도시내 공원 크게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10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가구당 3㎡ 또는 개발부지의 5% 이상이 공원·녹지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의 경우
ㆍ1만∼30만㎡ 미만은 인구 1인당 3㎡나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으로,
ㆍ30만∼100㎡ 미만은 6㎡나 9%, 5만㎡ 이상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가구당 2㎡ 이상이나 부지 면적 5% 이상이 최소한의 공원과 녹지 기준이 된다.

또 근린공원 1㎡ 이상,어린이공원 1500㎡ 이상으로 된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 도심 내 자투리 땅에도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 가운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201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되 20가구 이상은 취락지구로 해 신축 및 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일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공원 등 주제공원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묘지공원에는 화장장·납골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녹지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민일보] 2005년 7월19일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