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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위헌~!!
논란이 거듭되어 왔던 수도이전 문제가 어제(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개인적으로 중앙행정기능 일부 이전을 통한 인구분산과 지방화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수도기능의 송두리째 옮겨가는 \"천도(遷都)\"는 반대하였다. 그 엄청난 비용과 통일이후에 대한 대비도 없이 600년이 넘은 대한민국의 고유 브랜드, 서울을 포기할 것인가..
이에 관해 지난번 1학기 기말시험에 학생설문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우리 대학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 충청도민의 당혹감과 허탈함은 이해하지만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중지를 모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겠다. 근데, 과문한 탓이긴 하나, \'관습헌법\'이라.. 그런 말이 실제로 있는건가? 관습, 관습법, 관습률.. 이런 말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http://tygu.yonam.ac.kr/board/board_read.php?seqid=6779&cur_page=1&s=&t=&b_id=50>1학기말 학생설문 결과는 클릭하세요
http://news.joins.com/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0/htm_2004102120440530003***-****-****
ㆍ청와대의 수도 이전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을 위한 모든 법률적 행위가 일단 중단됐다.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 중앙일보 포토뉴스 - 2004년 10월22일(금)
http://www.kmib.co.kr/online_image/2004/1021/cartoon.jpg width=600 height=400>
ㆍ국민일보 만평 : 2004년 10월22일(금)
이에 관해 지난번 1학기 기말시험에 학생설문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우리 대학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 충청도민의 당혹감과 허탈함은 이해하지만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중지를 모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겠다. 근데, 과문한 탓이긴 하나, \'관습헌법\'이라.. 그런 말이 실제로 있는건가? 관습, 관습법, 관습률.. 이런 말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http://tygu.yonam.ac.kr/board/board_read.php?seqid=6779&cur_page=1&s=&t=&b_id=50>1학기말 학생설문 결과는 클릭하세요
http://news.joins.com/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0/htm_2004102120440530003***-****-****
ㆍ청와대의 수도 이전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을 위한 모든 법률적 행위가 일단 중단됐다.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 중앙일보 포토뉴스 - 2004년 10월22일(금)
http://www.kmib.co.kr/online_image/2004/1021/cartoon.jpg width=600 height=400>
ㆍ국민일보 만평 : 2004년 10월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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